2014. 12. 9 (화)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목    차

Ⅰ.	안건명									1
Ⅱ.	재정운영여건과전망									1
Ⅲ.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5
		가.		총괄					--------------------------------	5
		나.		일반회계					--------------------------------	5
		다.		기타 특별회계					--------------------------------	8
		라.		기금					--------------------------------	8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홍보담당관					----------------------------------		8
	2.		감사담당관					----------------------------------		10
	3.		여성친화담당관					----------------------------------		11
	4.		안전행정국					----------------------------------		12
			가.		일반회계			----------------------------------		12
			나.		기금			----------------------------------		16
	5.		전략산업국					----------------------------------		16
			가.		일반회계			----------------------------------		16
			나.		기타 특별회계			----------------------------------		21
			다.		기금			----------------------------------		22
Ⅴ.	종합검토의견									22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4. 11. 21
의 안 번 호	제357호 제361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각 국장 및 담당관

Ⅰ. 안건명

◦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

◦ 세입부문

•취득세 영구인하 및 재정보전금 배분방식 변경으로 재정보전금 및 지방교부세는 감소하고 정부의 공약가계부 이행 등으로 국도비보조금은 증가할 전망이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제도개편 효과로 자주재원 수입 증가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세외수입 증가도 예상됨

•주요세입 증․감율은 지방세 5.48%, 세외수입 △12.48%, 지방교부세 1.81%,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2.17%, 보조금 5.48%로 추계하였음.

◦ 세출부문

•우리시 미래성장 동력이 될 주얼리 U턴기업 유치 등 보석산업 육성, 국가식품클러스터, KTX 익산역 서부진입로 공사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과 기초연금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지속 증가 예상

•주요세출 증․감율은 일반공공행정 3.51%, 공공질서 및 안전 89.78%, 교육 △14.90%, 문화 및 관광 34.27%, 환경보호 19.30%, 사회복지 10.20%, 보건 3.67%, 농림해양수산 △18.97%, 산업․중소기업 △27.18%, 수송 및 교통 12.10%, 국토 및 지역개발 △42.69%, 예비비 △26.55%, 기타 10.67%로 편성하였음.

Ⅲ.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2015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8,967억 6,834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8,686억 7,049만원보다 280억 9,785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3.2%가 증가하였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87억 6,834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의  3.4%인 246억 4,665만원이 증가였으며,

◦특별회계는 1,379억 9,193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의 2.6%인 34억   5,120만원이 증가하였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백만원)

회 계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896,768	868,670	28,098	3.2
일 반 회 계		758,776	734,129	24,647	3.4
특 별 회 계		137,992	134,541	3,451	2.6
	기 타	12,637	16,845	▵4,208	▵25.0
	공 기 업	125,355	117,696	7,659	6.5

【세 입 예 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896,768	868,670	28,098	3.2
지 방 세		108,753	103,099	5,654	5.48
세외수입	소 계	28,736	32,832	▵4,096	▵12.48
	경 상 적	18,306	24,210	▵5,904	▵24.39
	임 시 적	10,430	8,622	1,808	20.97
지 방 교 부 세		229,369	225,294	4,075	1.81
조정교부금등		22,500	23,000	▵500	▵2.17
보조금	소 계	351,934	333,638	18,296	5.48
	국 고	289,291	258,905	30,386	11.74
	도 비	62,643	74,733	▵12,090	▵16.18
지 방 채		0	4,000	▵4,000	(순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121	29,112	1,009	3.47
공 기 업		125,355	117,695	7,660	6.5

【세 출 예 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896,768	868,670	28,098	3.2
일반 공공 행정	35,627	34,420	1,207	3.51
공공질서및안전	17,308	9,120	8,188	89.78
교 육	9,122	10,718	▵1,596	▵14.90
문 화 및 관 광	47,213	35,164	12,049	34.27
환 경 보 호	59,694	50,038	9,656	19.30
사 회 복 지	292,545	265,472	27,073	10.20
보 건	12,952	12,493	459	3.67
농림 해양 수산	108,389	133,766	▵25,377	▵18.97
산업․중소기업	11,857	16,283	▵4,426	▵27.18
수 송 및 교 통	37,361	33,329	4,032	12.10
국토및지역개발	24,562	42,861	▵18,299	▵42.69
예 비 비	7,842	10,677	▵2,835	▵26.55
기 타	106,941	96,634	10,307	10.67
공 기 업	125,355	117,695	7,660	6.5

【익산시 기금운용현황】

(단위:백만원)

기 금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고
11개 기금	6,449	4,032

2. 기획행정위원회소관

가. 총 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규모는 2,197억 6,442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8.4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도 2,005억 3,282만원보다 9.59%인 192억 3,160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219,764,419	200,532,816	19,231,603	9.59
일 반 회 계	214,164,419	190,068,394	24,096,025	12.68
기타 특별회계	5,600,000	10,464,422	▵4,864,422	▵46.49

나. 일반회계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70억 1,115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6.28%를 점유하고 있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2.68% 증가한 2,141억 6,44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40억 9,6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8.22%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427,011,152	396,132,598	30,878,554	7.80
지방세	지방세 소계		108,753,000	103,099,000	5,654,000	5.48
		보통세	106,630,000	101,070,000	5,560,000	5.50
		지난년도수입	2,123,000	2,029,000	94,000	4.63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6,432,416	5,935,622	496,794	8.37
		재산임대수입	72,875	76,050	▵3,175	▵4.17
		사용료수입	1,159,541	555,572	603,969	108.71
		수수료수입	621,000	621,000	0	-
		징수교부금수입	1,732,000	1,732,000	0	-
		이자수입	2,847,000	2,951,000	▵104,000	▵3.52
	임시적세외소계		11,827,846	3,861,034	7,966,812	206.34
		재산매각수입	500,000	500,000	0	-
		과징금및과태료등	5,525,173	1,533,017	3,992,156	260.41
		기타수입	5,491,673	1,517,017	3,974,656	262.00
		지난년도수입	311,000	311,000	0	-
보조금	소 계		28,628,890	20,322,905	8,305,985	40.87
		국고보조금등	21,448,485	14,731,458	6,717,027	45.60
		시도비보조금등	7,180,405	5,591,447	1,588,958	28.42
지 방 교 부 세			229,369,000	225,294,037	4,074,963	1.81
조정교부금등			22,500,000	23,000,000	▵500,000	▵2.17
보전수임등및내부거래			19,500,000	14,620,000	4,880,000	33.38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소 계	214,164,419	190,068,394	24,096,025	12.68
홍보담당관	1,309,377	1,219,818	89,559	7.34
감사담당관	466,292	462,439	3,853	0.83
여성친화담당관	82,796	412,049	▵329,253	▵79.91
안전행정국	155,450,088	139,830,035	15,620,053	11.17
전략산업국	49,357,765	40,882,501	8,475,264	20.73
유적전시관	479,143	466,058	13,085	2.81
보석박물관	553,566	481,294	72,272	15.02
솜리문화예술회관	270,365	256,798	13,567	5.28
읍 면 동	6,195,027	6,057,402	137,625	2.27

다. 기타 특별회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5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6.49%인 48억 6,442만원이 감액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5,600,000	10,464,422	▵4,864,422	▵46.49

라. 기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71억 3,4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3.40%인 11억 351만원 감액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11억 4,1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79%인 3억 1,939만원이 감액되었고, 2015년부터 청사건립기금이 신설되어 13억 원을 조성할 계획임.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2015수입액	2014수입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9,575,364	19,698,265	▵122,901	▵0.62
재난관리기금	7,134,297	8,237,806	▵1,103,509	▵13.40
중소기업육성기금	11,141,067	11,460,459	▵319,392	▵2.79
청사건립기금	1,300,000	0	1,300,000	순증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홍보담당관

1) 세출분야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3억 938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2억 1,982만원 대비 7.34%인 8,9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7%를 차지하고 있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총괄]

(단위:천원)

과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계			1,309,377	1,219,818	89,559
시정홍보행정구현			1,283,800	1,196,370	87,430
	시정홍보	언론및방송매체를통한홍보	781,170	798,200	▵17,030
		홍보관운영	172,000	2,000	170,000
		홍보간행물제작	188,500	176,800	11,700
		ENG운영	86,530	14,770	71,760
		다중이용시설홍보	26,600	6,600	20,000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24,000	23,000	1,000
		홍보영상물 제작	5,000	175,000	▵170,000
행정운영경비			25,577	23,448	2,129
	기본경비	기본경비	25,577	23,448	2,129

◦주요사업 내용은

∙신문구독료 1억 1,400만원, 신문공고료 3,000만원,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료 6억원, KTX 홍보관 운영 1억 7,000만원, 내고장소식지 제작 1억 2,000만원, 다목적 승용차 구입 5,000만원, 다중이용시설 홍보물 설치 2,000만원임

2.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억 6,629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4억  6,244만원 대비 0.83%인 38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총괄]

(단위:천원)

과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계						466,292	462,439	3,853
정보화역량강화						350,068	345,991	4,077
	정보통신인프라구축					350,068	345,991	4,077
				민원콜센터 운영		350,068	345,991	4,077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						93,965	99,004	▵5,039
	자체행정감사					86,245	92,284	▵6,039
			자체감사			81,985	88,564	▵6,579
			고질및진정민원조사			960	960	0
			공직자재산등록			2,340	1,920	420
			기술회계업무			960	840	120
	직소민원실운영					7,720	6,720	1,000
			고충및직소민원			7,720	6,720	1,000
행정운영경비						22,259	17,444	4,815
	기본경비					22,259	17,444	4,815
			기본경비			22,259	17,444	4,815

◦주요사업 내용은

∙민원콜센터 운영 3억 5,007만원, 청백e-시스템인프라구축 967만원, 다기능복사기 구입 300만원 등 임

3. 여성친화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28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4억  1,205만원 대비 △79.91%인 3억 2,92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여성친화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총괄]

(단위:천원)

과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계					82,796	412,049	▵329,253
여성친화 감성도시 실현					53,610	61,480	▵7,870
	여성친화도시조성				53,610	61,480	▵7,870
			여성정책기반구축		25,610	24,980	630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		20,100	28,600	▵8,500
			여성친화도시 특성화사업		5,200	5,200	0
			성별영향분석평가		1,500	1,500	0
			서포터즈 ‘여친남친’ 활동		1,200	1,200	0
도시경관디자인 관리					17,200	4,390	12,810
	도시경관디자인조성				17,200	4,390	12,810
			도시디자인		17,200	4,390	12,810
행정운영경비					11,986	11,179	807
	기본경비				11,986	11,179	807
			기본경비		11,986	11,179	807

◦주요사업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기획 홍보 1,200만원, 밤길안전지킴이 활동 보상금 400만원,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150만원 등임

4. 안전행정국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5년도 총세입은 4,014억 4,19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792억 1,209만원보다 5.86%인 222억 2,9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 입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01,441,970	379,212,087	22,229,883	5.86
지방세	지방세 소계		108,753,000	103,099,000	5,654,000	5.48
		보통세	106,630,000	101,070,000	5,560,000	5.50
		지난년도수입	2,123,000	2,029,000	94,000	4.63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5,267,542	5,398,499	▵130,957	▵2.43
		재산임대수입	72,875	76,050	▵3,175	▵4.17
		사용료수입	15,667	39,449	▵23,782	▵60.29
		수수료수입	600,000	600,000	0	-
		징수교부금수입	1,732,000	1,732,000	0	-
		이자수입	2,847,000	2,951,000	▵104,000	▵3.52
	임시적세외소계		6,308,673	2,334,017	3,974,656	170.29
		재산매각수입	500,000	500,000	0	-
		과징금및과태료등	6,000	6,000	0	-
		기타수입	5,491,673	1,517,017	3,974,656	262.00
		지난년도 수입	311,000	311,000	0	-
지 방 교 부 세			229,369,000	225,294,037	4,074,963	1.81
조 정 교 부 금 등			22,500,000	23,000,000	▵500,000	▵2.17
보조금	소 계		9,743,755	5,466,534	4,277,221	78.24
		국고보조금등	7,185,705	3,850,237	3,335,468	86.63
		시도비보조금등	2,558,050	1,616,297	941,753	58.27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9,500,000	14,620,000	4,880,000	33.38

2) 세출분야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616억 4,5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58억  8,744만원 대비 10.80%인 157억 5,7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1.30%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사업내용은

∙기획예산과의 주요사업내용은 국가공모사업 제출사업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1,000만원이하) 연구용역(Pool예산) 5,000만원, 주요시정현안 기획 홍보 2,500만원, 공약이행평가단운영 1,520만원, 공무원 해외견문연수 1억 4,0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 부담금 3,000만원, 시정운영 공통 일반운영비 1억원, 공통 자산취득비 5,000만원, 익산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4억 7,500만원, 교부세 감액 보전분 6억 8,0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4억원 등

∙안전총괄과의 주요사업내용은 안전보도관련 동영상 제작 및 전광판 이용 3,000만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 1억 5,000만원, 삼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2억원,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90억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5억원,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 2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4억원, 24시간 모니터링 위탁운영 2억 6,439만원, 읍면동 마을 방범 CCTV 설치 2억 1,75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8,275만원 등

∙세무과의 주요사업내용은 지방세(표준,위택스,수납)시스템 운영지원비 6,868만원, 대형고속프린터(고지서출력용) 구입 6,000만원 등

∙징수과의 주요사업내용은 체납세입금(지방세,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5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950만원 등

∙회계과의 주요사업내용은 전자태그 발행기 1,900만원, 재해복구비 2억 4,515만원, 구)경찰서 건물 철거비 1억원, 본청 및 읍면동 청사 건물 유지비 2억원, 모현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토지매입비 1,886만원, 마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3억원,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3억원, 청사건립기금 13억원 등

∙지식정보과의 주요사업내용은 시홈페이지 개편 3억원,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 기초교육 600만원, 정보화마을 노후간판 보수 2,000만원, 온나라시스템 디스크증설 3,80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DB서버)구축 및 정보보안강화 리스료 4,295만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디스크 증설 구입 2,960만원, 영상회의시스템운영 1,775만원, 직원전화번호 수첩 제작 1,020만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설 2,000만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사업(시비부담금) 2억 3,940만원, 초‧중학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익산교육지원청) 1억원, 저녁 돌봄교실 지원 1억원, 진로직업 체험센터운영 3,000만원,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2억 1,680만원, 제6회 익산평생학습축제 개최 2,000만원, 제3회 익산시 주민자치 한마당 500만원 등

∙행정지원과의 주요사업내용은 시민의 날 행사 홍보비용 등 500만원, 광복절 경축행사 3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운영비 1,6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익산시지회 운영 1,151만원, 바르게살기 익산시협의회 운영 1,400만원, 면접위원 수당 700만원, 중앙부처 등 파견공무원 주거비 지원 2,880만원, 채용시험 관련 경비 300만원, 민간수탁(출연)기관 경영평가 위탁용역 1억 1,000만원, 시정업무용 행정장비 유지보수 500만원, 시정업무 추진관련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 2,2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4억원, 직원 극기훈련 8,5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7억 8,150만원, 직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4억 5,000만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1억원, 다기능 복합기 구입 649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세 출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61,645,115	145,887,437	15,757,678	10.80
기획예산과	24,557,592	25,186,026	▵628,434	▵2.50
안전총괄과	17,331,874	9,142,033	8,189,841	89.58
세무과	742,707	675,076	67,631	10.02
징수과	330,189	317,595	12,594	3.97
회계과	74,873,860	69,359,826	5,514,034	7.95
지식정보과	3,863,348	4,035,243	▵171,895	▵4.26
행정지원과	33,750,518	31,114,236	2,636,282	8.47
읍면동	6,195,027	6,057,402	137,625	2.27

나. 기금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사업수입 26억 9,36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7,020만원 증액되었으나 이자수입 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 5,500만원, 예치금 회수 36억 1,230만원 감액으로 전년도 예산 82억 3,781만원보다 ▵13.40%인 11억 351만원 감액된 71억 3,430만원 편성되었고, 지출은 모현우남아파트 입주자 이사비 7,200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10억 2,300만원, 융자금 18억원, 예치금 42억 1,730만원 편성되었음

◦신청사건립기금 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13억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 편성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재난관리기금	7,134,297	8,237,806	▵1,103,509	▵13.40
청사건립기금	1,300,000	0	1,300,000	순증

5. 전략산업국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5년도 총세입은 234억 9,02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54억 2,804만원의 52.26%인 80억 6,2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3,490,209	15,428,044	8,062,165	52.26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1,164,874	537,123	627,751	116.87
		사용료수입	1,143,874	516,123	627,751	121.63
		수수료수입	21,000	21,000	0	-
	임시적세외수입		27,500	10,000	17,500	175.00
보조금	소 계		22,297,835	14,880,921	7,416,914	49.84
		국비보조금등	17,675,980	11,091,221	6,584,759	59.37
		시도비보조금등	4,621,855	3,789,700	832,155	21.96

2) 세출분야

◦전략산업국 2015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506억 6,08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20억 8,665만원보다 20.37%인 85억 7,419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68%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사업예산은

∙투자유치과의 주요사업을 보면 익산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조성) 11억원, 석재산업 환경,시설개선사업 지원 1억 5,000만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기술개발사업(출연금) 1억 5,000만원,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 대회 및 패션쇼 지원 1,000만원, 섬유산업 환경,시설개선사업 지원 1억 2,453만원, 희망드림새일프로젝트(지역행복권사업) 3억원, 기업유치 이미지 광고 2,000만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추진 여비 2,000만원, 외국인부품소재 전용단지 부지매입비 4억원,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15억 1,200만원,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1억원, 한국조명연구원전북분원 자립기반지원금(3년중 2년차) 5,000만원, 분자농업산업기반구축 및 실증사업 5,000만원,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2,000만원, 향토기업 육성 홍보 1,000만원, 익산시 우수향토기업 지원 1억원, 맞춤형 지식재산권 획득지원(시비부담금) 8,700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3억 1,152만원,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시비부담금) 4,000만원, 익산비즈니스 센터 건립 23억원 등

∙일자리창출과의 주요사업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1억원,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 월별 캠페인 3,000만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 9,780만원, 와글와글시장가요제(전통시장 방송홍보사업) 6,000만원, 익산장 시설현대화사업 4억 1,800만원, 황등시장 옥상방수 및 슬라브 보수공사 1억 8,600만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1,080만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 금융이자 이차보전금 4,000만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 3,537만원,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2,250만원, 노동복지회관 기능보강 560만원, 취업박람회 개최 4,0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억 4,679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9억 4,764만원, 공공근로사업 운영 1억 3,061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8,000만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2,000만원, 대학생 일자리사업 4,626만원, 청년취업 2000사업 6억 6,300만원,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50명) 1억 8,000만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2억 2,320만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5,000만원 등

∙문화관광과의 주요사업은 익산문화원 경상운영비 8,200만원, 문화재단 사업 지원 4억 4,500만원, 문화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7억원, 익산시립국악원 건립 3억원, 작은미술관, 박물관 문화사업 지원 4,256만원, 공연홍보 마케팅 3,000만원, 개관식 5,000만원, 기획공연(9개분야 10건) 4억 8,500만원, 상설전시, 기획전 운영(3개분야 4건) 5,000만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4억 5,000만원, 가람시조문학상 운영 2,666만원, 2015 GLOBAL 익산차축제 3,300만원, 떡목공연 가을 음악회 2,200만원, 시립교향악단 운영 9억 4,728만원, 익산 국악진흥원 시설보수 1,0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8억 484만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1억원, 문화기획자 양성지원(2명) 5,520만원, 도민 사회문화예술교육(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4,500만원, 4대종교 합창제 400만원, 익산예술의전당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41억 9,200만원, KTX 열차내 관광영상홍보 5,000만원, 문화관광 홍보 2,000만원, 문화생활을 위한 관광명소 홍보 1,000만원,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 15억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5억 100만원, 웅포관광개발(주) 소유 부동산 채권 보전 조치를 위한 공탁보증보험증권 수수료 2,000만원, 2015 세계순례대회 개최(시비부담금) 3,000만원, 2015 아름다운 순례길 정비사업 1,000만원, 웅포관광지(곰개나루) 캠핑장 개보수 6억원 등

∙고도문화재과의 주요사업은 왕궁리 유적 정비 13억원, 제석사지 정비 5억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6억 8,0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2억 2,000만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홍보 1,000만원, 원불교 익산성지 재난방지시스템구축 2억원, 익산 숭림사 보광전 전기시설 개선 1억원, 세계유산 통합사무국 운영 2억 6,670만원, 전통사찰보존사업 1억 8,0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7,920만원, 익산 중요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건립 13억 7,000만원, 기예능보유자 전수지원(보조) 2,100만원, 익산고도육성‧세계유산 보전관리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2,400만원,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용역 3억원, 익산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기본계획 연구 1억원, 객사관아터 유적발굴조사 용역 2억 8,000만원, 고도 익산의 역사문화적 가치연구 5,000만원,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 42억 6,567만원, 이주단지 조성사업 18억 7,534만원, 객사관아터 유적발굴조사 1억 1,914만원, 백제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연구 1억 4,000만원, 이천년 역사고도 익산 홍보 3,000만원, 문화도시 및 창조거점 중심도시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원,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28억 5,700만원 등

∙한류패션지원과의 주요사업을 보면 지역연고(전통향토)산업 육성사업 5,000만원, 국제보석전시회 참가업체지원사업 2,000만원, 주얼팰리스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 3,000만원,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44억원, 유턴기업유치 및 일자리 홍보 캠페인 5,500만원, 유턴기업 시설투자비 이차보전금 지원 1억 1,919만원,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금 3억 2,100만원 등

∙유적전시관의 주요사업은 왕궁리유적전시관 운영 8,498만원, 마한관 운영 5,663만원, 고분전시관 운영 519만원, 왕궁리유적전시관 시설관리 1억 86만원, 마한관 시설관리 5,929만원, 서동공원 시설관리 6,752만원, 고분전시관 시설관리 6,317만원 등

∙보석박물관의 주요사업은 보석체험교실 1,000만원, 공모전 수상작품 상품화 기념품 개발 1,000만원, 공모전 시상금(작품매입비) 1,300만원, 화석전시관 전산관리 발매시스템 구입 1,000만원, 상수도 유입공사 4,500만원 등

∙솜리문화예술회관의 주요사업은 솜리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운영 2,911만원, 솜리문화예술회관 시설물유지보수 2억 2,812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세 출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50,660,839	42,086,651	8,574,188	20.37
투자유치과	7,515,512	9,403,470	▵1,887,958	▵20.08
일자리창출과	4,677,420	5,791,377	▵1,113,957	▵19.23
문화관광과	16,074,461	7,620,793	8,453,668	110.93
고도문화재과	15,969,369	11,448,247	4,521,122	39.49
한류패션지원과	5,121,003	6,618,614	▵1,497,611	▵22.63
유적전시관	479,143	466,058	13,085	2.81
보석박물관	553,566	481,294	72,272	15.02
솜리문화예술회관	270,365	256,798	13,567	5.28

나. 기타 특별회계

◦전략산업국 소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액은 세입예산이 5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4억 6,442만원보다 ▵46.49%인 48억 6,44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정비사업(보조) 2억원, 예비비 53억 7,253만원 등으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5,600,000	10,464,422	▵4,864,422	▵46.49

다. 기금

◦전략산업국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800만원, 예치금회수 2억 9,139만원 감액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 114억 6,046만원 보다 ▵2.79%인 3억 1,940만원 감액된 114억 4,10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이차보전금 5억 8,300만원, 예치금 105억 5,80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중소기업육성기금	11,141,067	11,460,459	▵319,392	▵2.79

Ⅴ. 종합검토의견

◦ 총 평

▸2015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부문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① 예산 총규모 면에서는 전년도 본예산대비 2.72%, 20,438,207천원이 증가한 총 771,413,055천원이었으며,

② 전년대비 증가된 세입예산 부분의 주요 세목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증가액은 1,557,908천원에 불과하였고, 지방교부세 4,074,963천원 및 국고보조금 30,386,248천원 증가 등 의존재원의 증가가 2015년도 본예산 증액의 주요 요인이었음

※<별표1>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예산 변화표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률
합계	4,488억	5,360억	6,010억	5,801억	5,993억	6,381억	7,139억	7,341억	7,589억	+69%
지방세	744억	800억	867억	893억	931억	963억	1,034억	1,031억	1,088억	+46%
세외수입	398억	498억	490억	522억	463억	497억	441억	325억	285억	△28%
교부세등	1,739억	2,059억	2,332억	2,253억	2,274억	2,517억	2,634억	2,483억	2,519억	+45%
보조금등	1,405억	1,756억	2,142억	2,133억	2,325억	2,404억	3,030억	3,462억	3,697억	+163%
지방채	202억	247억	179억					40억

※<별표2> 연도별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 변화도

③ 2015년도 익산시 재정건전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살펴보면 각각 18.1%와 51.35%로서 2007년도와 비교할 경우 재정자립도는 △7.3%, 재정자주도 △12.9%감소하고 있음

※<별표3> 연도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변화표

④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소모성 및 생산성이 적은 물건비, 경상 및 자본이전 등이 총 5,642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74.4% 점유하고 있고, 지역개발 및 발전에 기여도가 큰 자본지출의 시설비는 783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0.3%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

사회보장적수혜금 2,134억, 기타보상금 386억, 민간경상보조 202억, 민간위탁금 609억, 사회복지사업보조 406억, 민간자본보조 352억, 공기관 대행사업비 225억,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00억 등 8개사업 부문에 4,414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58.1% 점유

※<별표4> 연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변화표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률
합 계	4,487억	5,362억	6,010억	5,801억	5,992억	6,380억	7,138억	7,342억	7,588억	+69%
인 건 비	686억	698억	687억	737억	759억	779억	814억	857억	904억	+32%
물 건 비	275억	325억	330억	391억	363억	358억	346억	357억	399억	+45%
경상이전	2,166억	2,668억	3,102억	3,254억	3,272억	3,536억	3,766억	4,270억	4,566억	+111%
자본지출	1,117억	1,446억	1,601억	1,278억	1,386억	1,391억	2,011억	1,674억	1,401억	+25%
채무상환	3억	3억	2억	2억	2억	102억	4억	25억	64억	+2,033%
내부거래	110억	44억	74억	42억	38억	45억	46억	51억	174억	+58%
예비비등	130억	178억	214억	97억	172억	169억	151억	108억	80억

※<별표5> 연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변화도

이상과 같이 2015년도 본예산(안)은 총액면에서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 내용면에서 보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필수경비 및 복지 분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익산시 재정여건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할 수 있음

◦ 세입예산 분야 검토의견

① 먼저 자체수입 부분을 검토해보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5,654,000천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096,092천원이 감소하고 있어 재정자립도 신장을 크게 해치고 있음

▸특히 익산시 세외수입 부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불법주정차위반, 차량등록 및 의무보험 가입관련 세입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고,

▸불법주정차,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을 초과함에도 지난연도 수입 목표액이 1,299,200천원에 불과하여 체납액 해소에 대한 특단의 노력 필요

② 도비보조금을 보면 전년대비 12,090,088천원이 감소하고 있어 이로 인해 시비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③ 예산집행 잔액과 불용액 등에 기인한 잉여금이 전년대비 7,230,714천원이 증가한 26,002,574천원에 달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상과 같이 익산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세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체납비율이 높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징구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세입담당부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세입 목표 상향을 통해 공격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주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세출예산 분야 검토의견

현재 익산시는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비(BTL, BTO)의 본격적인 상환도래로 적지 않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기에 민선6기 주요 시정활동 중 “부채 조기상환”을 시정방침으로 정하여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익산시 모든 부서차원에서 소모성 경비에 대한 강도 높은 예산절감이 필요하고, 또한 사업성 및 효과성이 떨어지는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지원 축소 및 중단, 신규사업 축소 및 시급성이 높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잉여재원을 부채 조기상환에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2015년도 본예산(안)을 보면 위에서 열거한 대원칙에 배치되는 적지 않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음

① 연간 부서운영에 관련되는 사무관리비, 여비, 각종 행정장비 운영 및 소모품 구입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경상적 경비가 전년대비 모든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증액됨

② 시급성 등에 의문이 있는 자동차, 전자복사기, 복합기, IP전화 단말기, 프린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많은 부서와 읍면동에 다수 편성되어 있어 현재 익산시의 재정여건에 배치된다 할 것임

③ 2015년 본예산(안)을 보면 선심성, 특혜성 소지가 많은 민간이전경비의 경우 전년대비 37,466,800천원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감액되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문화관광과와 행정지원과 등의 경우 신규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있어 해당 사업들의 사업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④ 그동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법정경비의 분식회계 방지 요구에 대하여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의 경우 필요예산을 전액 편성하였으나, 투자유치과 대사기능제어 연구센터 지원 등 9개사업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연간지원 협약금액의 50%만을 편성하여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

이상과 같이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예년과 달리 획기적으로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 374억원 이상의 대폭적인 감액 편성을 이루었고,

그동안 추진이 지연되어 오던 도로 확․포장 등 다수의 계속사업에 대해 예산을 반영 하는 등 익산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2015년 일반회계 지방채 조기상환 분으로 편성한 10억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할 여력이 있음에도 해당 잉여분을 소모적 성격이 강한 일반운영비와 경상적 경비, 물품취득비 등 증액 비용으로 활용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할 것임

금번 2015본예산(안) 심사는 익산시 재정건전화의 조기 달성이라는 대명제 실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